케이페그
테마

트래블룰 실무 대응 —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해야 하나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의 적용 범위와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문턱 금액, 제공 항목, 미이행 시 제재까지.

최초 발행 · 감수 장성우 변호사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대금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

해외 거래처에서 법인 계좌까지의 자금 흐름도. 해외 거래처 T+0, 온체인 수 분, 자사 지갑·커스터디 즉시, 국내 거래소 1영업일(병목), 법인 계좌 당일 순서로 이어진다.
빨라진 건 송금 구간뿐이다. 지갑·거래소·은행 세 창구는 그대로 남는다. 예시 시나리오이며 실측치가 아니다.

대금이 통장에 꽂히기까지, 어디서 걸리나

1단계 ·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보낸다 (T+0)

어느 체인의 어느 토큰으로 받을지를 계약서에 먼저 못 박아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토큰이라도 체인이 다르면 다른 주소로 갑니다. 주소나 네트워크를 잘못 지정해서 보낸 돈은 되돌릴 창구가 없습니다. 은행 송금처럼 “조회 요청”을 넣을 상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단계 · 공용 장부에 이전이 기록된다 (수 초~수 분)

기록하는 주체는 특정 회사가 아니라 검증자 네트워크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스비(네트워크 수수료)가 원금에서 갈라져 나가고, 그 돈을 받는 쪽은 거래 상대가 아니라 네트워크 검증자입니다.

가스비는 그 체인의 기축 코인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지갑에 USDC는 들어와 있는데 가스비로 쓸 코인이 없어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편지는 썼는데 우표값이 없는 상황입니다.

3단계 · 자사 지갑·커스터디가 받는다 (즉시)

법인 명의 지갑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커스터디) 계약을 먼저 맺어 두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 지갑으로 받아 두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방식은 증빙과 세무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간 이전 구간에는 트래블룰이 붙습니다. 정보 제공 의무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는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개인 지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판다 (당일~1영업일)

이 칸에서 거래소 매매 수수료와 호가 차이(스프레드), 그리고 원화 출금 수수료가 갈라져 나갑니다. 받는 쪽은 거래소입니다.

5단계 · 법인 계좌에 원화가 들어온다 (당일)

출금은 은행 영업시간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그리고 입금은 끝이 아닙니다. 대외 거래 신고 여부, 대금 회수 증빙, 세무 처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기존 SWIFT 경로와 무엇이 바뀌나

비교 축스테이블코인 경로SWIFT 전신환 경로
통장에 꽂히기까지예시 기준 당일~1영업일통상 1–3영업일
지나는 창구지갑 · 거래소 · 은행송금은행 · 중계은행 · 수취은행
수수료가 붙는 곳가스비 + 거래소 매매·출금송금 수수료 + 중계은행 차감 + 전신환 스프레드
잘못 보냈을 때되돌릴 창구가 없다은행에 조회·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빨라진 구간은 송금뿐입니다. 체인은 24시간 돌아가지만, 환전과 은행 입금은 두 경로 모두 영업시간에 묶입니다. 창구가 세 개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경로를 바꿔도 남는 일 두 가지

1. 대외 거래 신고 · 증빙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와 대금 회수 증빙 요건이 달라집니다. 코인으로 받았다고 해서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계약의 어떤 대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세무 · 회계 처리

수취 시점의 원화 환산액, 수취부터 매도까지의 시세 차이, 매출 증빙 처리는 두 경로 모두 사람이 맞춰야 합니다. 특히 받은 날과 판 날의 환산액이 다르다는 점을 계약서와 장부 양쪽에서 어떻게 다룰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간 지갑 이전과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코인으로 대금 받기 전 확인할 다섯 항목 체크리스트. 거래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환율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었는지, 원화 계좌까지 나오는 길이 있는지, 지갑 주소와 네트워크가 일치하는지, 원화 금액으로 증빙을 남겼는지. 하나라도 비면 원화 계좌로 받으라는 판정이 붙어 있다.
받고 나서 확인하면 늦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릴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받고 나서 확인하면 늦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릴 창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칸을 하나씩 풀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가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나란히 봅니다.

  1. 거래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가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인지 확인합니다. 안 하면: 자금세탁방지 확인에서 입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2. 환율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었는가 — ‘입금 시각의 어느 고시 환율’인지 계약서에 못박습니다. 안 하면: 받는 날 환율이 달라 매출 금액을 두고 다툽니다.

  3. 원화 계좌까지 나오는 길이 있는가 — 법인 명의로 원화 출금까지 되는지 미리 태워봅니다. 안 하면: 코인은 들어왔는데 원화가 안 돼 회수가 안 끝납니다.

  4. 지갑 주소와 네트워크가 일치하는가 — 주소 앞뒤 네 자리와 체인 이름을 서로 읽어 맞춥니다. 안 하면: 다른 체인으로 간 돈은 되돌릴 창구가 없습니다.

  5. 원화 금액으로 증빙을 남겼는가 — 세금계산서는 원화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행·보관합니다. 안 하면: 매출만 잡히고 근거가 없어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점검 항목확인 방법안 하면
1거래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가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여부자금세탁방지 확인에서 입금이 막힐 수 있음
2환율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적었는가‘입금 시각의 어느 고시 환율’인지 명시받는 날 환율이 달라 매출 금액 분쟁
3원화 계좌까지 나오는 길이 있는가법인 명의 원화 출금까지 미리 태워보기코인은 들어왔는데 원화가 안 돼 회수 미완
4지갑 주소와 네트워크가 일치하는가주소 앞뒤 네 자리 + 체인 이름 상호 확인다른 체인으로 간 돈은 되돌릴 창구 없음
5원화 금액으로 증빙을 남겼는가원화 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보관매출만 잡히고 근거가 없어 소명 부담

위 항목은 2026.8 기준 실무 점검용이며, 국내 전용 법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참조 3건 중 1차출처 2건 · 본문 3,756자 · 읽는 시간 10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PRIMARY
  2. 금융정보분석원(FIU) 안내 PRIMARY
  3. FATF 권고안 15